드론 띄우면 파출소 및 경찰서 안보과 총출동
행정력 낭비… 입국할 때부터 관련 규정 숙지"

비행금지 구역에서 날리는 '무허가 드론'에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최근엔 적발되는 조종자의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인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입국 시 사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항공안전법은 2021년부터 250g 이하 완구용 드론을 제외하고는 용도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조종 자격을 따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통 250g~2㎏의 무게가 나가는 취미·레저용 드론도 마찬가지다. 상위자격 취득을 목표로 할 때처럼 별도 시험까지 치를 필요는 없지만 일정 교육과정(6시간)은 이수해야 한다. 또한 조종 자격을 갖췄다 해도 서울 시내, 휴전선 및 원전 부근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 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에선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목록

• 이전글[서울신문]“민관군 협력… ‘메가시티’ 北드론 방어체계 구축해야” 2024.07.24
• 다음글[민주일보]K-방산, 페루 시장 정조준…전망은? 2024.07.23